세관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9가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세관 규정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BP가 단속하는 대상은 서류 위조뿐만이 아닙니다. 부실한 기록 보관, 실수, 수출입 거래 시 수정되지 않은 금액 불일치(무역 파트너들 사이의 수많은 프로세스 또는 정보 격차 포함)로 인해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관 관련 실수의 비용

세관 프로세스에서 실수를 하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시 항목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이 판단한 과실의 정도(일반 과실, 중과실 또는 사기)에 따라, 세관 부과 대상 수입품에 관세 손실 가액의 0.5배 내지 8배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관세국경보호청이 가장 많은 벌과금을 부과하는 부문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세입 손실 외 품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반의 정도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위반은 과실이 있을 경우 물품 가액의 5~20%, 사기 행위가 연루될 경우 물품 가액의 최대 50~80%가 벌과금으로 부과됩니다.

세관 위반이 발생할 경우 화물 지연, 직원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생산성 손실, 무역 특혜 상실 우려 등 보이지 않는 비용 역시 매우 큽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무역 관련 오류

국제 화주는 무역 거래 흐름과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받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 과정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적한 일반적인 무역 관련 오류로서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제조 보조 물품

상품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미국 외에서 진행되는 재료, 부품, 도구, 금형 및 엔지니어링 또는 설계 작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조 물품 비용은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2.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가격 외 추가 비용

물품 가격의 변경은 수입 거래에서 매우 흔히 발생합니다. 누락되거나 손상된 화물과 같은 문제는 수입 당시의 신고 가격이 아닌, 수입업체가 실제 지불한 가격의 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비관세 비용

수입 후 조립 및 유지보수 서비스처럼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각종 비용을 의미합니다.

4.  원산지

물품이 어떤 국가에서 선적되었다고 해서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입업체가 해당 수출국을 원산지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십시오.

5.  분류

제품을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수입 규정 준수 측면에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무역 프로그램 조건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특별 무역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 여부는 흔히 물품에 적용되는 종합관세율표(HTS)를 근거로 합니다.

6.  자유무역협정

특별 무역 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는 부정확한 해석. 해당 제품이 확실히 자유무역협정의 적용 대상 물품입니까? 수입업체가 해당 물품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프로세스 및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 당시에 기록한 적절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7.  미국 통합관세율표(HTS) 제9801류 및 제9802류

미국산 물품의 재수입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제품이 원래 미국에서 제조되었으며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유형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류(chapter)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8.  특수 관계자 거래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 관계자인 경우 재화에 대해 지급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이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는 이전 가격 약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9.  기록 보관

기업은 무역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5년 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기록 보관의 일관성 및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무역 규정 준수에 대한 대화 시작

심각한 실수를 방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무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C.H. Robinson의 무역 정책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감사 대상이 될 위험을 줄이고 집중 심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관련 절차, 모범 사례 및 지침을 안내 받으십시오.